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0. 9. 15.(화)

교육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0. 08. 25.

나. 제 안 자 : 김성수 의원 외 12인 발의

다. 회부일자 : 2020. 08. 27.

라. 상정일자 : 제265회(임시회) 제5차 교육위원회(2020년9월15일 상정·의결)

○ 제안설명 : 김성수 의원

○ 검토보고 : 김옥제 교육수석전문위원

○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발생 시 가해학생의 재발을 막기 위한 강도 높은 교육과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고, 상위법인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현실화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○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한 교원은 지체 없이 학교장 또는 전담기구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함.(안 제13조)

○ 전담기구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학교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함.(안 제14조)

○ 관계 회복 프로그램 참여에 서로 동의한 경우 예외적으로 피·가해학생이 마주치는 것이 가능하도록 단서조항을 마련하고, 피해학생 보호 지원을 위해 전학조치 사항을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함.(안 제16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「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 상위법인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(법률제16441호, 2019.8.20.일부개정)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학교폭력 예방, 사안 발생 시 재발 방지 교육 및 피해학생 보호조치 강화로 김성수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0년 8월 27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.

○ 개정조례안은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발맞춰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재발을 방지하고자 강도 높은 교육과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필요한 개정으로 판단됨.

○ 또한, 인천광역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건수와 학교 차원의 학교폭력 결정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개정조례안은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
< 인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 현황 >
구 분	2016학년도	2017학년도	2018학년도	2019학년도	연평균 증가율
개최건수	1,326건	2,006건	2,152건	2,440건	24%
※ 출처: 2020년도 교육부 정보공시 자료, 2020. 4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(질문) (서정호 의원) 관계회복프로그램 참여 대책은?

(답변) (전광용 교육국장)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관계회복을 전제로 사전안내, 개별면담, 프로그램 구성 등 선결 조건에 양측에 동의를 구함.

(질문) (서정호 의원) 학교폭력문제 전담기구와 자체해결 심의에 관한 대책은?

(답변) (전광용 교육국장) 이번 조례개정안에는 전담기구 구성원에 학부모를 추가함. 학부모 참여는 교직원과 학부모와 갈등을 차단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. 학교장자체해결제는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음.

5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가. 찬성(임지훈, 서정호, 정창규, 김강래, 김종인, 김진규, 이오상)

나. 반대(없음)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(재석의원: 7명, 찬성: 7명)

7. 기타

○ 없음

붙임  1. 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2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  끝.

[붙임 1]

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인천광역시”를 “인천광역시에서 발생하는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학교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”을 “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하면”으로, “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”를 “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여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학교장은 학생자치활동,”을 “학교장은”으로 한다.

제10조의 제목 “(학생예방교육)”을 “(학교폭력 예방교육)”으로 한다.

제11조를 삭제하고, 제12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하며, 제22조를 제21조로 한다.

제13조(종전의 제14조)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한 교원은 지체 없이 학교장 또는 전담기구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3조(종전의 제14조)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생활지도교사”를 “책임교사”로, “개입하여 처리”를 “처리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,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4호(종전의 제5호) 중 “조정”을 “갈등 조정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학교폭력이 발생한 학급의 학생 간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

6. 심리교육 및 치료(위탁을 포함한다)

7. 그 밖의 관계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육ㆍ지도

제14조(종전의 제15조)제1항 중 “책임교사 및 담임교사(학교폭력이 발생한 학급의 담임교사 중에서 학교장이 지명하는 교사를 말한다)로”를 “책임교사, 학부모 등으로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전담기구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학교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한다.

제16조(종전의 제17조)제2항 중 “상호 간 동의가 없으면 서로”를 “서로”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단, 관계회복 프로그램 참여에 서로 동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제16조(종전의 제17조)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교육감과 학교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부과 및 병과된 조치의 이행여부 등과 관계없이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전학조치가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7조(종전의 제18조)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특별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대안교육위탁기관 등 교육기관 확대ㆍ지원

제18조(종전의 제19조)제1항 중 “발생한때”를 “발생한 때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붙임 2]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상처를 치유하여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돕고자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- 인천광역시에서 발생하는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4조(학교장의 책무) ① 학교의 장(이하 “학교장”이라 한다)은 학교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체 없이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	제4조(학교장의 책무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하면 ---------------------------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여야 ----------------------.
② 학교장은 학생자치활동, 학교폭력 예방과 조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고 소속 교원의 학교폭력 관련 활동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	② 학교장은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10조(학생예방교육) ① ∼ ③ (생 략)	제10조(학교폭력 예방교육) ① ∼ ③ (현행과 같음)
제11조(학생자치활동 강화)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생들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. 1. 비폭력 문화 확산을 위한 여건 조성 2. 학생토론문화 조성 3. 동아리활동 활성화 4. 일과 전ㆍ후 및 휴업일을 이용한 체육 활동	<삭 제>
제12조ㆍ제13조 (생 략)	제11조ㆍ제12조 (현행 제12조 및 제13조와 같음)
제14조(교원의 권한 및 책무강화) ① 담임교사는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해당 학생에게 관계법령(지침을 포함한다)과 학칙에 따라 교육적인 방법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	제13조(교원의 권한 및 책무강화) ①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한 교원은 지체 없이 학교장 또는 전담기구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.
② 담임교사나 생활지도교사는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개입하여 처리할 수 있다.	② -------- 책임교사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처리------------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부 요청	<삭 제>
<신 설>	3. 학교폭력이 발생한 학급의 학생 간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
3. (생 략)	2. (현행 제3호와 같음)
4. 학교폭력이 발생한 학급의 학생 간 반성과 화해 유도	<삭 제>
5. 학생들에 대한 상담 및 조정	4. ------------------ 갈등 조정
<신 설>	6. 심리교육 및 치료(위탁을 포함한다)
6. (생 략)	5. (현행 제6호와 같음)
7. 기타 학칙으로 정한 교육적 조치	7. 그 밖의 관계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육ㆍ지도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15조(전담기구 활동)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는 교감, 전문상담교사, 보건교사, 책임교사 및 담임교사(학교폭력이 발생한 학급의 담임교사 중에서 학교장이 지명하는 교사를 말한다)로 구성한다.	제14조(전담기구 활동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책임교사, 학부모 등으로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③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전담기구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학교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한다.
제16조 (생 략)	제15조 (현행 제16조와 같음)
제17조(피해학생 보호 지원) ① (생 략)	제16조(피해학생 보호 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 운영 중에도 상호 간 동의가 없으면 서로 마주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 <단서 신설>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서로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단, 관계회복 프로그램 참여에 서로 동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.
<신 설>	③ 교육감과 학교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부과 및 병과된 조치의 이행여부 등과 관계없이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전학조치가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제18조(가해학생 조치 지원) 교육감은 학교장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	제17조(가해학생 조치 지원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3. (생 략)	1. ∼ 3. (현행과 같음)
4. 대안위탁학교 확대 및 지원	4. 특별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대안교육위탁기관 등 교육기관 확대ㆍ지원
5.ㆍ6. (생 략)	5.ㆍ6. (현행과 같음)
제19조(사후교육) ① 학교장은 학교폭력이 발생한때에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학생이 속한 학급을 대상으로 상담 프로그램 및 교육적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.	제18조(사후교육) ① --------------- 발생한 때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20조ㆍ제21조 (생 략)	제19조ㆍ제20조 (현행 제20조 및 제21조와 같음)
제22조 (생 략)	제21조 (현행 제22조와 같음)